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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전세금담보대출 주택임대차,상가임대차,명도소송-임차인의 보증금 압류에 관하여(보증금,전세금,압류,담보대출)
글쓴이 : 김영주 (180.♡.17.6)
주택임대차,상가임대차,명도소송-임차인의 보증금 압류에 관하여(보증금,전세금,압류,담보대출)
주택임대차,상가임대차,명도소송임차인의 보증금,전세금 압류에 관하여
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채무자가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을 압류하였습니다.
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총 1억7천중에 1억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7천을 받을 수 있겠지
생각했는데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습니다. 만약 채무자가 그 가게에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
전세금에서 차감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? 갑자기 불안해집니다. 만약 그렇게 차감을
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?
네이버 지식IN전문 변호사 김기윤의 답변
-중앙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(서울)문의02-522-2218계약기간 만료날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압류 결정금액에 1억 7천만이라면 그 금액 전부가 압류되는 것입니다.
임대인의 건물에 근저당설정과 상관이 없습니다.
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의로 처분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중앙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-무료 부동산 건물,토지 임대차,명도소송 상담전화 번호02-522-2218
“해당글의 출처” = http://blog.naver.com/hopelawpasan?Redirect=Log&logNo=220149066828&from=section
주택임대차,상가임대차,명도소송-임차인의 보증금 압류에 관하여(보증금,전세금,압류,담보대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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