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6. 9. 25부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형사처벌

글쓴이 : 돈천사 (59.♡.187.56)

’06. 9. 25부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

부정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

◈ 관련법률: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

◈ 처벌대상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
(다만,직계혈족,배우자,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으로서
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)

◈ 벌 칙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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